청소년보호정책
블랙카우는 스포츠 경기 결과 예측을 다루는 서비스라 만 19세 미만 청소년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. 청소년이 사행성·유해 정보에 노출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운영합니다.
시행일: [서비스 정식 오픈일]
본 문서는 서비스 정식 오픈을 준비하며 작성한 초안입니다. 법률 검토를 거쳐 확정되며, 확정 전까지는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. 대괄호로 표시된 항목은 사업자 정보 확정 후 기재됩니다.
제1조 (목적과 기본 방침)
- ①[회사명](이하 “회사”)는 「청소년 보호법」과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, 청소년이 유해한 정보와 사행 행위로부터 보호받고 건전한 인터넷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이 정책을 둡니다.
- ②블랙카우는 실제 금전이 오가지 않는 가상 포인트만 사용하며, 현금을 거는 기능이나 환전을 제공하지 않습니다. 그래도 경기 결과를 맞히는 활동은 청소년에게 사행 심리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, 회사는 청소년의 이용 자체를 제한합니다.
제2조 (청소년 이용 제한)
- ①만 19세 미만(「청소년 보호법」상 청소년)은 블랙카우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. 나이는 연 나이로 계산하여,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가입할 수 있습니다.
- ②회사는 로그인 직후의 가입 절차에서 출생연도를 입력받아 성인 여부를 확인하고, 만 19세 이상이라는 확인과 약관 동의를 받은 뒤에만 가입을 완료합니다. 가입을 완료하지 않은 계정은 예측·댓글·글쓰기 등 회원 기능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.
- ③만 19세 미만으로 확인된 계정은 영구적으로 이용이 제한되며, 출생연도를 다시 입력해 제한을 풀 수 없습니다. 입력한 출생연도는 판단에만 쓰고 저장하지 않습니다.
- ④연령을 속여 가입한 사실이 확인되면 회사는 즉시 이용계약을 해지하고 관련 기록을 삭제합니다. 청소년의 이용이 의심되는 계정을 알게 되면 제6조의 신고처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.
- ⑤현재 연령 확인은 이용자 본인의 확인에 의존합니다. 회사는 휴대폰 본인인증 등 더 확실한 연령 확인 수단을 도입할 예정이며, 도입하면 기존 회원에게도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제3조 (유해 정보의 차단과 관리)
- ①회사는 다음 정보를 청소년 유해 정보로 보고 게시를 금지합니다.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하고, 작성자에게는 이용약관에 따라 이용 제한 조치를 합니다.
- 1.실제 금전이 오가는 도박·불법 사설 스포츠 사이트를 홍보·알선하거나 이용을 권유하는 정보
- 2.포인트·계정을 현금으로 거래하자는 제안, 유료 픽 판매 등 사행성을 부추기는 정보
- 3.음란·선정적 내용, 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삼는 내용,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연결하는 링크
- 4.자살·폭력·약물·범죄를 미화하거나 권유하는 정보
- 5.욕설·비방,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정보
- ②회사는 운영진과 신고 창구를 통해 게시물을 관리하며, 운영진·회사로 오인될 수 있는 닉네임 등은 처음부터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합니다.
- ③회사는 모든 화면 하단에 실제 금전이 오가지 않으며 만 19세 미만은 이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상시 표시하여 서비스 성격을 오인하지 않도록 합니다.
제4조 (운영진 교육과 이용자 안내)
- ①회사는 게시물을 관리하는 운영진에게 청소년 유해 정보의 판단 기준, 신고 처리 절차, 관련 법령을 정기적으로 교육합니다.
- ②회사는 이용자에게 포인트가 가상의 점수라는 점과 도박 문제의 위험성을 알리고, 필요한 경우 전문 상담 기관을 안내합니다.
제5조 (피해 상담과 구제)
- ①청소년 유해 정보로 인한 피해 신고나 상담은 제6조의 창구로 접수하며, 회사는 신속히 확인해 조치하고 결과를 알립니다. 회사가 직접 처리하기 어려운 사안은 관계 기관에 연계합니다.
- ②도움이 필요하면 아래 기관에서도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.
- 1.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(www.kcgp.or.kr / 국번없이 1336, 24시간)
- 2.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(www.cyber1388.kr / 국번없이 1388)
- 3.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불법·유해정보 신고 (www.kocsc.or.kr / 국번없이 1377)
- 4.경찰청 사이버수사국 (ecrm.police.go.kr / 국번없이 182)
제6조 (청소년보호 책임자)
회사는 청소년 보호 업무를 총괄할 책임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합니다.
| 구분 | 내용 |
|---|---|
| 청소년보호 책임자 | [성명 / 직위] |
| 신고·문의처 | [contact@example.com] |
부칙
이 청소년보호정책은 [서비스 정식 오픈일]부터 시행합니다.